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납득할만한 사유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장 등으로 피고인 스스로 변경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교환의 경우에도 돈을 주고받는 행위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외 법적인 조치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나 소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여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안한다면 신고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책임은 지겠으나, 첨부파일과 같은 정도의 하자로 새 이불을 구매해야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배상액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시에 메인보드만 고장이라고 설명한 것이라면 cpu고장은 설명하지 않은 하자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신상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바, "아이소엄마문제ㅋ"이라는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손해배상에서 받지 못한 금액을 곧바로 부당이득을 했다고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빈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챔피언 이름만을 언급하는 것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서에 양육비용 부분이 없다면 화해권고결정문을 통해서 이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고, 양육비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