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해당 게시판에서 성적인 대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에 대하여 선정적인 사진을 올리면서 쪽지로 하고 싶은말을 보내라고 했다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분납을 내용으로 한 합의내용을 완납으로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무료라고 보기 어렵고, 완납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이기 때문에 별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심신미약을 감형사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인정된다면 판결에는 감형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인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율하여 정해지는 금액인바, 상대방이 200만원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코인 역시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상급자의 업무지시가 적법 ・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처럼 대통령이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은 법원 역시도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이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형식적으로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따랐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법원에서 알아서 계산하여 보정명령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인바, 3만원 초범 절도라면 10만원정도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받지 않습니다. 기혼자가 기혼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상간행위로 인하여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전에 이성과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기초로 하여 부부간 신뢰가 파탄되었다고 볼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