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든 정보가 탈퇴시에 삭제된다면 제공할 정보자체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신고를 한다면 해당 신고접수 후 한달내외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따라서 특정금액을 기준으로 불법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위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명확하게 다중인격이 인정된다면 해당 인격에 대하여만 죄를 묻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상을 깠더라면 욕을 안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재판부에서 받아주는 정당한 항변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행위자의 인식여부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신상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알았느냐 여부는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상대방의 발언내용을 봐서도 실제 사건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합의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강해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 닉네임)이랑 자고싶다“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불복절차를 진행한다면 그에 따른 판단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