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단녹화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나, 이러한 영상을 모는 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익명성에 기대어 자신이 현재 처한 불만사항들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으로 해소하려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음성메시지를 보내달라는 것이 성적인 대화를 용인하다고 보기 어려워 신음소리를 보내는 것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래 이런 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텔레그램이 개인정보보호를 잘해준다고 하여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튜브를 통제하려면 관련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는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1번과 3번 관련하여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약정내용의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 당사자가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구매자가 하자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있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증거를 요청하더라도 판매자 입장에서는 없다고 하면 될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1번과 3번 관련하여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자와 탑승자가 모두 출퇴근일 경우에만 합법적인 카풀에 해당하는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