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만 16세미만이어야 하는바, 18세라면 적용대상이 아니고 위와 같은 글 만으로 수사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려는 경우,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을 상실하는바,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회복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보낸 것도 실질이 자신의 돈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드립의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 풀리는 경우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다행이겠지만, 잘 안풀린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궁색한 변명으로 안 좋은 결과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죄를 넘어서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유가 판매자의 귀책사유라는 점을 주장하며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외인이라 함은 재판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재판에 관련없는 제3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