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아는 분야에 대하여 전공을 살려서 전문분야로 삼아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이혼소송은 부부가 하는 것이지 자녀인 질문자님이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의 및 효력의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아청물제작 또는 소지)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대화당사자간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모든 부품이 있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먹질을 하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하는바,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구속이 된 것은 형사재판절차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의 결과는 구속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의사면허가 지급됩니다. 떨어지면 의사면허를 받지 못해 이를 전제로 한 인턴도 당연히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피의자들에 대하여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소요죄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