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은 소지행위를 처벌하는바, 저장을 하였다가 바로 지워도 처벌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에서 피고가 원고청구를 전부 인정하면 재판은 한번으로 끝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피고가 인정한다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공익법무관이라면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없어 줄 경우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 신고접수가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며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배척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공수처가 왜 수사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요죄는 다중이 모여 폭행, 협박, 손괴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행위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채팅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 취업을 잘하려면 로펌에 어필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해당 분야 과에 진학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에 물품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감형사유가 되기 때문에 합의를 안하는 경우가 똑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액사기건이고 가해자의 경제능력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볼때 피해금액 수준의 합의금 조율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지원 대상자에게 보낼 것을 착오로 잘못 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