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배상명령 선고기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이 연기된 사유가 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언제 선고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무 이유없이 장기간 연기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기다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민사25.10.2100
- 친구없냐 라는 말이 모욕적인 말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친구없냐는 발언이 이러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15.01명 평가00
- 손등이 스쳤는데 성추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을 말하는바, 지나가다가 손등을 스치는 정도로는 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배우자 마약으로 1년형 선고 후 이혼소송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자서 소장과 서류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소장 접수와 함께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배우자가 이혼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분할한 재산이 있는지 등 다툼부분을 봐야 소송기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100
- 소송진행 중 조정회부결정등본을 받았습니다 조정자체 없이 재판으로 바로 가는 방법은 없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조정기일은 진행된 뒤에 소송절차로 복귀합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법률 / 민사25.10.2100
- 아이폰 중고 교환 하자 모르고 보냈는데 이게 사기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두고 판단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기망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15.01명 평가00
- 합의서에서 해제와 효력상실의 차이가 뭔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번은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권을 행사해야 효력이 상실되는 반면, 2번은 자동 상실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2번이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2100
- 피해자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하게 됐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법정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드라마와 다릅니다. 사전에 법원 경위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여비 지급을 위한 서류 작성을 권한 뒤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판사가 부르면 나가는 식입니다.증인여비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법원마다 지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2항에서 기재한 것처럼, 경위 안내를 받아 여비지급신청서 작성하게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100
- 합의서 효력 상실되면 돈 돌려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합의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기재하고 있다면, 합의무효에 따른 반환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2100
- 체불임금으로 사장을 고소했는데 가압류 다음으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신청을 했다면 그 다음절차는 민사본안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