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시청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을 보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바, 남녀가 둘이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남친이 삼백만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면 이러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 줍는다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경찰서에 가져다주려고 했다" 부분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sk텔레콤에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배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개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소송은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녹취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료로 해준다는 것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매매처벌법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만 주고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미수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구매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금액을 입금해준다면 먹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이는 사인간 약정의 문제로 관련 법조항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료로 해준다는 것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매매처벌법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만 주고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미수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검토해야 하는바,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도과로 소송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