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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면소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면소 판결은 형사소송에서 실체적인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으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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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대한 질문을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절취에 대한 방어주장의 증거가 없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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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후 보정명령내용 "참여관용 기타" 가 떴습니다. 어떻게 보정을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보정명령을 기다렸다가 이를 송달받은 뒤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보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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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나서, 유튜브에 올리면, 병원모욕죄?, 벌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병원이 특정될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벌금미납시 노역장 유치를 당하게 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통장압류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액수나 민사소송상 위자료는 전과유무를 살펴봐야 하나 초범이라면 벌금 100만원이하,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입증하는바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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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에서 통매음으로 소장 날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김치년하면 죽일려고 할거면서"라는 발언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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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증거불충분에 대해 불복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해당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항고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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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증거 불충분이 되었다 하면은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해당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항고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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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변호사가 형사고소하겠다고 가해자에게 통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측에서 답변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언제 할지 알 수 없습니다.고소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5-6개월정도가 소요되어야 처분결과가 나옵니다.
법률 / 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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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를 구매했는데 확정기변이 안 되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급제라면 확정기변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실제가 이와 다르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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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행인에게 욕 먹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존재해야 하는바, 제3자가 존재하고 증명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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