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 내용은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에 계정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판매자가 이를 약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접수를 하였으니 해당 신고절차에서 처벌의사를 밝히면 고소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가 소유권자인지 확인하고, 을구에서는 담보물권 즉 저당권 등이 잡혀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선인이 위법한 선거운동을 해서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 당선인의 배우자 등이 선거관련 위법행위로 징역이나 벌금 300만원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검사는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자인반면, 특별검사는 특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검사권한이 부여된 자를 말합니다. 전자가 통상적인 수사기관인데 반하여, 후자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에 계정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판매자가 이를 약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진행하고 있는 이혼 소송경과를 봐야 합니다.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2-3년까지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비양육자로 면저교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중이라면 법원에 사전처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아청물배포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