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복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행 임차권등기보다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이 반이상이 남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확한건 허그측에 문의해야 하나 1개월 남은 현시점에서는 가입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나오기 전에 빼버리면 허그 보증보험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에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전입신고를 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과 조율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담당수사관이 추가 혐의도 주장만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되나, 어렵다고 하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은 판사에게 작성하는 것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들은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반성문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확하나, 사진 역시도 사본으로서의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기각은 검사의 기소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기소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무죄는 기소는 적절하게 되었으나 그 내용을 봤을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할 것인바, 변호사선임없이 법원에 지급하는 소송비용만 고려한다면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거침입죄 고소를 진행하려면, 상대방이 주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동의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들어온 부분에 대하여 아무 말이 없었던 부분은 불리한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으로도 계약해지통보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지급명령신청부터 해보고 이의신청한다면 소송으로 전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