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대한 비방 문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게만 보냈다면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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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의 최종심이 바뀔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극히 낮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심리조차 진행되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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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에서 피의자 특정성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한 증언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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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로 입주한지 5개월 층간소음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아파트를 판매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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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관련해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고소를,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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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진정서을 넣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고소를,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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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을했었는데 지금은 끊었고 혹여나하는 맘에 여러가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모든 계좌를 다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건으로 계좌열람을 하다가 질문자님의 거래내역이 나오면 적발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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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cctv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cctv 영상은 그의 동의가 없다면 열람이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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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시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임대인이 선택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중도퇴실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정리하지 않은 이상 만기때까지 차임,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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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소송중에 임차인과 카톡할 일이 생기면 변호사에게 일임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임계약시에 변호사의 업무영역에 대하여 명확하게 원하는 바를 말씀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카톡을 대신 해주는 것까지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업무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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