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호간에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를 한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성적인 대화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하면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나오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했다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바, 이체내역에서 관련된 자들이 나온다면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통화녹음이 있다면 구두로 위임을 해줬다는 근거자료가 되어 추후 법률분쟁시에 이를 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크게 부동산의 표시, 소유자에 대한 정보, 담보물권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소유권은 말그대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권리이고, 근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권리를 말하며, 가압류는 소제기 전에 미리 임시로 압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원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실수로 한 점에 비추어 범죄성립가능성이 낮고, 수신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행위만으로 신고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보정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같은 내용의 보정명령이 수차례 나오지 않고, 보정명령 미이행으로 신청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이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보정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같은 내용의 보정명령이 수차례 나오지 않고, 보정명령 미이행으로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네 잔금일까지 근저당을 말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위반시 위약벌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