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돈을 받았다는 사정이 소송진행에 불리함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최소한 피신청인을 특정해야지 발부가 될 것인바, 성명불상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즉시 변제를 해야 합니다.패소를 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소송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만 할 수 있고 시부모님은 피고적격이 없어 어렵습니다. 승소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재산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30명에 피해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소액이라면 소송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봤다는 영상이 불촬물인지, 아청물인지 불분명하여 기재된 내용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나누었던 대화는 기간을 착각한 것으로 실제 사안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날짜를 협의하면서 잔금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 만기일까지의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