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을 한다고 하여 소유자에게 고지가 되거나 기록이 되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판매행위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어렵고,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입니다.일반적으로는 선결제입니다.네 맞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성적 목적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주소지로 기재를 하면, 법원에서 송달을 할 때 해당 주소지로 송달을 하게 되어 송달받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위조신분증으로 인하여 성인인지 여부를 과실없이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내용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를 사법경찰관이 확인할 것인바, 성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하지 말아달라고 한다고 수사관이 말을 안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을 요청받았을때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위반에 따른 신고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중도해지를 임대인과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해지일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결국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의 기간까지는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어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