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이사 간 이후 빈 기간동안의 임차료를 기존 임차인이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계약은 올해 2월 4일까지 였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3월 1일에 이사를 간다고 임대인에게 말하였습니다.
결국 집을 내놨고 다음 임차인이 3월 7일에 계약을 하기로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부동산수수료를 제가 부담하고 3월 7일까지에 대한 임차료 또한 제가 지불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퇴거 통보 3개월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였으나 집이 비어있는 기간에 대한 임차료를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이 오기 전까지의 임차료를 지불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이후 임대인의 양해 하에 계속 거주한 것이라면, 임대인으로서도 새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의 임차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즉, 임대인이 3월 1일에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하여, 그때까지만 월세를 지급받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라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중도해지를 임대인과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해지일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결국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의 기간까지는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어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