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일부 미지급하는 것도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했다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간에 상담없이 큰돈을 멋대로 사용한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어머니가 전업주부라고 해도 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공판을 했다는 것은 실형구형을 하겠다는 것으로, 판사도 결국 "왜 또한것인가"를 궁금해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정황상 합의금 헌터로 보이는 정황은 있으나, 이것만으로 고소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합의를 해도 상대방이 고소를 안한다는 보장이 없어 고소가 진행되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을 부동산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면 수탁자는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 개발, 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신탁제도인바, 이러한 제도를 토대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부동산이 신탁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나 발급을 할 수 있으나, 등기발급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료로 가능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개월 내에는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전세게약목적물이 맞는지,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가 임대인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을구에 담보물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는 과실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물피도주가 적용된다면"이라는 것이 성립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재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물피도주로 인한 형사처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성문 제출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편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진술(성적 욕먕을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은 부인취지의 진술로 보여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이러한 진술은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