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법원)단계에서 검사는 증거목록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 중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동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검토만으로 사무실 운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없이 계약서 검토만 하는 변호사는 적어도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허위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을 언제 진행할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6차례 변론을 진행해보고 판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야 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부족하다면 추가 기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갑근 변호사의 논리는 경호처 공무원들은 대통령경호법 제17조에 의거, 업무수행 중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고, 경호처는 허가 없는 불법영장으로 관저에 진입하는 경찰을 막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수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위법하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수정이나 삭제가 임의로 안 되는 문서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문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점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라고 하여도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매매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거나, 매수인에게 만기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 법집행 외 단전, 단수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 판례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 주체가 단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단전 조치의 경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6713, 76720 판결 참조).따라서 막연하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단전, 단수를 하는 것보다는 법률상의 조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위 협박문자 내용을 토대로 1인시위 가처분신정처라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