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처벌법은 왜 생겼고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좋은 법인거 같습니다.

Question

스토커 처벌법이 왜 생겼는지 궁금해요. 요즘 스토킹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도 알고 싶고요. 이 법이 생기면서 피해자들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을지 걱정도 되네요. 스토킹이란 게 정말 무섭고 힘든 일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 법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알고 싶고요. 혹시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좋은 법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말 그대로 스토킹 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처벌하기 위하여 정한 것이고 일단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면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런 행위를 반복하거나 잠정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가벼운 제재가 이루어져 이를 막기 어려워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하여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은 강력한 형사처벌규정 및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 4. 20. 제정되었고 동년 10. 21.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증가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자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 광범위하게 법 적용이 이루어지며 실제로 처벌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점차 그 적용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