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부장 탈락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바, 일단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감형여지가 있으나 실제 피해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정도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고소내용 자체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각하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고소를 당한다고 학교에 알려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변제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고, 피싱범이 집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 최종적으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대통령탄핵심판 전례를 살펴보면, 헌법재판관의 기피신청 등 지연을 시도한 적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고의로 안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기시오 문구를 제대로 확인하시 못다고 민 사람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고, 부딪힌 사람의 전방주시의무위반에 따른 과실도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동의없음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잔금일 연기를 협의하지 못한다면 매수인의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계약해제주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를 통해 절취행위가 입증된다면 이를 토대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