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고가 안될것이라는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상고는 질문자님의 권리로 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다만, 결과가 무조건 원하는대로 나오지 않습니다.2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된다면 3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보통 법정구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출석한다고 법원에서 곧바로 벌금미납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치소에 가기 보다는 모른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이지만 구체적으로 동호수 계약상대방 등 계약내용이 어느정도는 특정될 정도로 합의하고 계약한 경우라면 중개보수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3개월이 도과되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보증금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여부에 관한 분쟁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의 부다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법수집증거이 대표적인 방법은 상대방의 동의없는 불법녹취, 위치추적 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못배송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용할 권한까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물품이나 그 가액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처벌되며,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합의까지 되었다면 민사청구가 들어와도 위 합의서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수사 관할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입니다. 다만, 거리가 멀다면 질문자님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에 사건을 피고소인 주소 관할 경찰서로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