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 돈 돌려받는 법 알려주세요

Question

사기 고소했는데 사기꾼에게 징역 6개월이 나왔고 돈은 배상명령 신청서 제츨해놨는데 계속 기다리면 될까요? 강제집행, 배상명령 가집행 할 수있다. 라고 카톡이 법원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하는건가요? 학생이라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놨다면 법원에서 배상명령결정을 해줄때까지 기다리시고, 결정이 나왔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징역형이 선고되며 배상명령이 인용되었다면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해당 배상명령도 확정되는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