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애기 유모차를 파손
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애기 유모차를 앞바퀴가 완전 파손되있었습니다.
빌라 톡방에 얘기했는데 아무도 말이없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유모차가 파손되었을 경우 먼저 CCTV를 확인하여 가해자를 찾는 것 중요합니다. 고의적 파손이라면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앞바퀴를 파손시킨 자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가 특정된다면 그와 협의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가 어떠한 연유로 파손하게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주변 CCTV를 확인해보시거나, 직접 확인이 어렵다면 경찰 신고 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의로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