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나, 사실여부는 수사단계에서 판단되기 때문에 고소자체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검사정원법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2023년 기준 등록변호사수는 3만4672명으로 변호사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며, 서로 지급시기를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잔금일)이 지급시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명수배를 할지 여부를 공수처에서 검토하게 될 것인바, 논리적으로는 대통령 관저에 없어 소재불명상태이기 때문에 지명수배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총 합계로만 작성하여 날인해도 됩니다. 공증은 협의하에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품의 외관상태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직거래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했다면 환불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품의 외관상태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직거래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했다면 환불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품의 외관상태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직거래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했다면 환불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외도가 이성과의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도 외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측에서 명시적으로 이를 밝힌 바 없어 추정해야 하는바, 탄핵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