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변경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조건변경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제기가 2015년 언제쯤인지 알 수 없으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이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서제출명령은 소송절차에서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의를 한다고 곧바로 구매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명에게 물어보고 구매를 하지 않고 고민해보겠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녹음한 내용을 강제로 듣도록 하려면 소송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이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여러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여러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양형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단순히 결과만을 보고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수사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목소리라고 해도 당시 질문자님의 행적을 다 조사하기 때문에 기소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의자는 특정이 안되어 수사가 중단되었고, 계좌명의자만 송치가 된 상황으로 형사절차에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