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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못받은 돈이 있어요.공증은 받아놨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이 없고, 소득마저 없다면 공증이 있어도 추심할 대상이 없어 현재로서는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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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추가건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소액 사기건은 굳이 포렌식을 하는 경우는 드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종적으로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경미한 건이기 때문에 포렌식 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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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종료이전에 새집으로 전입신고시 보증금 관련(중도해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임대차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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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후 신고당한지 아는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달이 지났다고 하여 무조건 적발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나,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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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이혼판결문이 따로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이혼의 경우에만 판결문이 작성되기 때문에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판결문이 별도 작성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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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에브리타임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고,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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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라는 말은 압류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는 승소확정판결, 즉 집행권원을 획득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인바, 소송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소송전에 임시로 압류를 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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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경우 폭행치상일까요 과실치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치상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적어도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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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후 사기꾼이 공탁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했다고 하여 공탁금수령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령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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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해서 머리를 쓰다듬은 경우 강제추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기특하다고 해서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가 무조건 정당화되기 어렵고, 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추행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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