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취하자체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취하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여 곧바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을때 처벌하는 내용에 관한 규정을, 민법은 개인간의 계약문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호처의 경력때문에 집행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강제력 행사시에 무력충돌우려로 공수처 검사가 집행을 중단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피의자가 특정신분을 가졌다고 하여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조율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임대인이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을 협의에 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이루어진 것이기 땜누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영자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본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지휘권은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절차진행에 검사의 동의는 불요합니다. 다만, 기소가 된 이상 판사는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지 재판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 규정상 거부사유가 없어야만 갱신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