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의 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미성년자도 혼자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는데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없이 피해자의 진술로도 고소 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했다면 질문자님은 신고내용부터 확인하시고, 허위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최소한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할만한 단서를 제공하셔야 하는바, 계정거래 당시 받은 상대방의 정보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케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그의 휴대전화메시지로 집의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집안이 비어 있다는 사진을 보내는 것으로 명도를 증명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간에 주고받는 돈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넣은 적금을 받는 것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은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신청시에 인지송달료로 약 3만원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트위터 등 해외기업에서도 수사협조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장원영씨 사건에서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협조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