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간으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인 조언을 해드릴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어머니를 위로해주시고 이혼생각이 있다고 하신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리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소유권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소유자 아닌 사람이 계약을 시도하는 경우에 소유권자가 아님을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면 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 성립간으성이 있으며 사과를 하는 늬앙스가 있다고 하여 고소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에 대한 구매미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별도 없기 때문에 처벌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의무가 있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어머니를 위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었고, 변호사시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현재는 로스쿨에 진학한 뒤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사법시험은 고시낭인을 양성한다는 지적을 받고, 다양한 분야의 법률가 양성을 요한다는 취지로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불허사유를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 부모 중 한명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어 자녀는 해당 사람과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혼을 하게 만들수는 없고,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