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에는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바, 부부공동재산인 집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재계약시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 임대인, 임차인 양측에서 복비지급의무를 부담하나, 계약내용이 동일한 경우 중개사와 협의하여 조율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임, 횡령죄를 저지른 이후에 돈을 돌려주어 회복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표준매매계약서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부동산의 특정(소재지, 면적 등), 거래금액 및 지급일자, 계약해제사유 및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화구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계약내용으로 포함시켰다고 해석된다면, 이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변경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어 횡령죄 성립은 어렵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자신의 부담이 없었음에도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이정도의 정보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환경부담금은 업주와 손님과의 사인간의 약정에 기반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