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절도로 신고되었는데 벌금이많이나올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몇일전 전날에 술을먹고 일어나서 충전기가 고장나서 집앞에편의점에가서 충전기를 집었는데 무슨정신이였는지 그냥 들고나와버렸습니다 ㅠ 일주일정도 지났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다음주에 조사받으러 나오라고합니다

충전기 1만원정도 하는거였고

정말 술이덜깬건지 그냥나온게 기억이안납니다 ㅠㅠ 일단 제가 한일은 맞으니 죄송한건맞는데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럴경우 처벌은 얼마나 나올까요 ㅜㅠ

소액일까요

아 그리고

전과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천만원 냈던거

15년전쯤에 사기로 벌금 한번 낸적있습니다

이 두가지도 절도랑 관련이 있을까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과실에 가깝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하시고 합의만 된다면 처벌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문제가 된다 해도 기소유예가 되실 것입니다.

기존 전과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과가 이번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초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액이 소액이고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지소유의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는 있고 그게 아니라면 약식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종전과가 있는 부분은 양형에 크게 연락을 미치지 않고, 소액절도건이기 때문에 소액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