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관) 기피 신청과 고소를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강압수사(기일 등) 관련 등, 수사 피 신청서와 고소장 동시에 제출하려고하는데 상관이 없을 지 궁금합니다. 기일은 개인정보청구 후 전화드리겠다했으나 말다툼이 일어난 후 강제 지정했습니다. 이 외 다른 사유도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함께 제출한다는 고소장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함께 제출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라는 게 해당 수사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찌 되었든 고소장과 기피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강압수사 등 경찰관의 불공정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이 가능하시며, 고소를 하시는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