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최장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이기 때문에 7년 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면 사실상 개인회생은 어려울 것 같고, 파산을 진행하자니 집이 있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취하는 합의와 마찬가지로 감형사유로 작용하는바, 안해주면 그만큼의 감형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매장측에서 준비하거나 대처할 부분은 없어 보이고, 합의서와 신고취하는 다른 개념으로 합의서 제출 후 신고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살인이 증명되는 경우에 기소 및 처벌이 될 수 있고, 실제 시신없이도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로 이행청구를 해야 하고, 형사책임을 물을려면 처음부터 이러한 이행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원한다고 하여 무조건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사관을 통해 가해자의 연락처를 그의 동의를 받아 받은 뒤에 그와 소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원칙은 무죄로 추정을 하라는 것이지 수사나 기소를 하지 말라고 해석할 수 없고, 위 규정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그 해석상 내란, 외환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원칙상 죄를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추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 낮습니다. 경찰은 업무용폰(010으로 시작)이나 경찰서내 유선전화(지역번호)로 통상 연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