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의 사진에 대하여 입싸하고 싶다고 기재한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위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내용으로 합의를 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무효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가 진행되면 이를 토대로 합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범죄경력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이러한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볼 여지가 있겠으나, 재판부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받아줄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법정형 10년에 가중을 하더라도 최대형량은 15년입니다. 다만, 소액사기건에서 이러한 형량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잔금을 일찍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매도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사건의 경우, 피해가 적은 쪽은 많은 쪽에 돈을 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의 피해정도를 기재내용으로 알 수 없이 민사로 갔을 때 질문자님이 손해를 볼지 여부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위반이 되려면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몰랐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인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