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하거나 유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위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회쌍불이후에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소취하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나 사진 제공 등에 있어서 상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려면 채권자의 위임장 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차주가 신고를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어 신경 안쓰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하여 처벌케할 수 있고, 모금 참여자 중 한명이 신고,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담시 60분을 해주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약정내용을 불충족 한것으로 일부환불요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불응시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