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이 되었는지 물어보는 것만으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담당수사관이 고소접수 이후의 사정을 확인하는 취지의 질문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범행으로 이미 선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번에는 실형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양형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탄원서 등이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경위 및 발언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가압류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유체동산가압류는 인용가능성이 통상 낮아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보전의 실익보다 채무자의 피해가 더 크게 때문에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목적물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소유자인 임대인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발급 외에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들은 제3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돈을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형사고소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고,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형법 제1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범죄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선거 관련 범죄는 더 짧을 수 있으며, 뇌물죄와 같은 다른 혐의가 적용되면 15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싫다면 이를 유지하는 것이 어떠한 이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혼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