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서울대 법대에 재학중이거나 재학했었다면 서울대학교에 피고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출해달라는 식으로 사실조회신청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소송이 진행되고, 소송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 명의서 사실조회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피고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피고의 이름만 기재하면 당사자 정보를 보정하라는 내용으로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며, 특정을 위하여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에서 무혐의처분이 나더라도 이와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 로스쿨 체제에서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로스쿨 입학이 가능하며, 변호사가 되려면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이는 합불제가 아니라 점수제이기 때문에 고득점을 하는 것이 중요합ㄷ니ㅏ. 변호사 자격취득 후에는 로펌이나 일반기관, 공공기관 등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시기 이후에도 사용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변호사의 기본업무는 송무로, 재판관련한 서면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게 되며, 형사, 민사, 가사절차는 각 소송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글로 기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유튜브 등으로 영상으로 한번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채무때문에 부득이 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당시 부채내역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보호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첫재판에서 바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한번 더 거치게 됩니다.혐의인정시에는 선고기일 포함 2번이 일반적입니다.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5분내외로 진행되나, 혐의부인으로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30분정도 걸립니다.네 맞습니다. 이를 인정신문이라고 하는데, 1회 재판때에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9세의 미성년자라면 의제강간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