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어머니의 재산 총 14억을 기준으로 하여, 아버지는 14분의3만큼의 유루분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금액 만큼의 유루분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복인지 여부가 아청법위반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다면 수사 진행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캡쳐본으로도 증거능력이 있으며, 명예훼손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해당 내용상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회사 관리자라면 직원에 대한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기재된 내용 그대로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서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감도장은 법률행위에 대한 질문자님의 동의의사를 입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전 인감으로 이를 악용하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포함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치료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소송은 범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절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소요시간은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나 통상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하게 됩니다.거래사기를 방지하려면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사기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와 동거 중인 친족들의 의복이나, 침구, 가구 등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목, 개월 분량의 식품이나 연료, 1개월 분량의 생계비 등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