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설치시 지급 받은 사은금 관련 고소

Question

고소내용은 초고속인터넷가입을 하여 인턴선을 자택에 설치하고, 사은품 형식으로 48만원을 받았음에도 월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개인회생 신청중으로 회선 해지되어 있는데 약정시 얼마 기간이 있었던거 같은데... 사기로 처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상품 가입 당시에 이미 개인회생을 계획중이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점이나 가입 시점을 비교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개인회생을 예정하고 있었거나 당시 변제가 불가한 상황이었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