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질문자님의 사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방문해서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전화를 받는 수사관에게 담당수사관과 소통을 하고 싶으니 소통가능한 일자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연락처를 남기고 전화를 달라는 식으로 일단 담담수사관과 소통부터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가장 효과적이나 형사공탁도 어느정도의 감형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인에게 주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변제요청을 하시고, 보증인마저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출연자가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불촬물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등의경호에관법률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체포영장에 대하여 법률해석상 위 규정을 근거로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재판관련해서는 기재된 내용상 재판이 확정된 것으로 보여 형벌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방법에 대하여는 위협여지가 있다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탄핵심판과 같이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녹화하여 공개를 해주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닌 한 임의로 이를 중계하거나 녹화하여 방송을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상황인바, 피해자측에서 허가를 한다는 전제하에 만나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헌법재판소법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재판부심리를 위해서는 최소 7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판단에 있어서는 출석재판관의 과반수 또는 6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계정에 들어온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계정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