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야 오늘도 해결했네ㅋㅋ"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경우, 피해자측에서 이를 반박할 증거자료를 내놓지 못하는 한 무혐의처분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만약 법리에 어긋나는 판단이 있다면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판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과실치상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합의금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사를 가진 사람들 중 일부가 영장발부결정에 반발하여 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기물을 파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인용가능성이 있다면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신청절차는 첨부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본에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한다고 해도 실제 자국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 자를 상대로 수사에 들어가기보다는 한국 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이나 자신이 지지하는 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나 이를 가지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모욕발언 등을 하는 것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의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의 일환으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한 상황으로, 해지권 행사 이후에는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무조건 재판이 끝나야만 퇴실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닌 한 본래 계약내용대로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이러한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모욕죄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