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도적으로 사기꾼인지 여부, 즉 전과여부가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더치트 등록 등 일반인이 임의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한 제도적으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칼을 들고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하며, 단순히 술에 취하여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묵시적 갱신에서의 해지는 해지통보후 3개월이 도과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기술은 운전보조기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모든 과실을 지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는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직접 서류를 챙겨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는 질문자님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봅니다.변론기일에 제출해도 되나, 가급적 전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담당수사관과 소통하라고 했다면 적어도 사건이 배당까지는 된 것으로 보여 누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이 많아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반면, 제명은 유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으로만 불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