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이 법정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6천원정도의 소액 절도건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0만원 이하의 벌금형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민사소송을 걸어도 피해금액 이상의 금액의 인용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발생이 임대인의 과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것만으로 곧바로 임대차계약해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과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탄핵심판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형사절차에서 구속이 된다면 풀려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기한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지나치게 기한이 도과한 점에 관하여 수사관이 물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배째라고 하면 법적인 절차(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추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보통 중도퇴실의 경우, 임대인은 동의조건으로 복비부담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채권자로서 집을 찾아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찾아가거나 야간에 찾아가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