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금전적으로는 득이 더 많긴 하겠으나 극히 소액이다 보니 득이 크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지 실효성 있게 언제까지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야동을 본다고 무조건 경찰이 잡아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번 봤다는 것만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면 그 자체로 감형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정신청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도와달라는 취지가 변호사선임을 도와달라는 것이라면 선임계약체결을 권해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거부행위 자체로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바, 이 경우 형사처벌가능성을 고지하며 음주측정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과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과 아이디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과의 협조요청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영장을 요구하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추후에 하자담보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하자는 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