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를 부숴버리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부순 사람이 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품의 하자가 있고, 판매자측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훼손되었다면 이를 사유로 환불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절취를 한 사항이 아니고, 점유이탈물도 아니기 때문에 둘다 성립가능성은 낮고, 횡령죄 성부가 검토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채권추심은 승소하고 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간에 3심제로 3번의 재판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을 모두 고려하면 6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재의요구권한 행사와 달리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직무대행인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방식으로 맞대응 할 것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검찰에서 합의의사를 두 차례 물어봤다는 사정만으로 기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고소각하 가능성이 높이니 일단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개인정보청구를 접수했다면 이는 위법행위로 연락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나라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하는 부분도 있고, 소액의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낮고 사람들이 귀찮아서 신고를 안하는 경향도 한 몫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단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될 수 있습니다.피해자에 대하여 고소 또는 수사 진행여부를 묻고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진해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이를 친고죄라고 하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