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구속구공판은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시작한다는 것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이상 질문자님이 스스로 뭔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머니에게 돈을 빌린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변제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추옥해야 합니다. 익명으로 작성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 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생활기스가 있음에도 없다고 설명하고 판매를 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처벌수위는 초범기준으로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식비를 제공해줍니다.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관의 사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수사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으로 상대방이 어느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민 정도라면 100만원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예시로 든 부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ㅊ어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냥영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영장 중 하나가 구속영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당근정지는 형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고의성이 없다는 것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셔야 검사도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사건은 청소년보호법위반 사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