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진술을 처벌케 하려면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서 선서후에 증언의 방식으로 진술하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잘못했다고 하여 법관에게 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항소이유는 항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거나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항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오는바 경찰1회, 검찰1회 정도가 온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같은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가 각하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는 재판출석이 의무이고,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한번으로 변론이 종결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쌍방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쌍방은 서로 고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