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땅을 잠깐만 사용할수 있냐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걸로 장사한 사람 처벌할수 있나요?

Question

주변에 시골에 나중에 전원 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매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자주 못가다 보니

그 마을 사람이 잠시 사용해도 되냐고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득을 봤는데 처벌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토지 사용을 허가한 이상 이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일시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명확한 동의 없이 영리행위에 이용한 것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