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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벨 누르고 도망가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벨튀 라고 하죠 남의 집 문 두들기고 벨 누르고 도망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벨튀 라고 하죠 남의 집 문 두들기고 벨 누르고 도망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벨튀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벨튀를 할 목적으로 복도, 계단에 들어오는 행위 자체로도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출입가능한 현관을 이용해 위 행위를 하는 경우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현재로서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벨을 누르는 행위 자체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고, 벨을 누르기 위하여 아파트에 들어가는 행위 관련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