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차 공판 하루전 공소장변경신청을 했고 공판기일이 지정된 다음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면, 해당 공판기일에 허가여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허부를 알 수 없고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검사실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 또는 피고는 항소를 하기 위하여 항소장을 작성하여 버부언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에게 통지가 갑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시작할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들어와서 시설을 한 것이 없다면 철거할 부분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무효로 한다거나 위약금을 부담한다는 등 위약벌 특약을 넣어두셔야 하며, 이 경우 이를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는 비자발적으로 끌려가는 것을 말하고, 자진출석은 자신의 의사에 기인하여 자발적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조정으로 회부한 이상 조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한다고 되돌려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정의사가 없다는 의견서 제출하시고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높아 명예훼손처벌가능성이 낮고, 손해배상청구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