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서로 싸우다가 욕 했는데 통매음 먹나요?

Question

로블록스 라는 게임에서 놀고 있었는데 상대방 사람들이 먼저 티밍을 하여서 디스코드 라는 매개체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싸우다 보니 서로 욕을 시작하였고 감정이 상하여 의도치 않게 제가 상대방의 부모님을 희롱했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 한가요?

상대방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지어내고 또 디스코드 메시지 지우기를 악용하여 본인이 욕 한걸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의 신상(사는 곳,이름 ,다니는 학교)을 알아낸다는 둥 여러가지 협박을 하였습니다.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상대가 명예훼손보다 통매음이 더 세다 수고해라 등 말을 했습니다 통매음 신고 먹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상으로는 서로간의 욕설을 주고받다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한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