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렌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렌탈업체에게 이야기를 하고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니 소말리의 행위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현재 불구속기소를 당해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피해보상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은 입증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거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제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임의로 이를 정할 수 없습니다.법정이율은 민사 법정이율 5%입니다.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상환을 거부한다면 민사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를 반드시 먼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대주의 회수에 대하여 2대주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 내용이 적정한지는 해당 서면을 보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구속이 취소되었다면 곧바로 석방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문제이지 1월 3일에는 석방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사무실마다 다르기때문에 한번에 이를 확인할 수는 없고, 직접 발품을 파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최소비용은 330만원 정도라고 안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이상 어차피 약정에 의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니 지급하고 양형에 참작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항소기각시 상고를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허위신고로 인한 사건종결로 부대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