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법 자체를 형식적으로 보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를 매개로 하여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영장까지 발부받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도비니다. 교도소 죄수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으로 위헌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일만에 피의자가 특정되어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고 수사관이 배정된 정도의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수사는 최소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없음에도 담보물권의 설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그에 합당한 설명도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내용의 주장은 부당해보입니다. 해당 딜러의 개인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자동차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호원이 사람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의 예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재해드립니다.○○○ 경찰국 소속 ○○입니다. 귀하를 ○○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가 된 만큼 구속영장청구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형사절차로, 이와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장을 보고 이에 대하여 범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거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