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으면 우선 5천만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보호원신고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원하는 결과는 나올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소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개월 이내라면 한전으로 3개월 이상인 경우 KBS로 연락하여 환불청구를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신고는 어렵고, 민사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으로 변호사선임비용 자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어 법률구조공단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못받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습니다.채무불이행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고 신용거래에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독촉전화를 할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릅니다.채권자의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발언(상속포기했다)이 사실이라면, 지급명령시에 후순위 상속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을 했다면 아버지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하여 어머니는 상속권이 없어 영향을 받지 않으나 질문자님과 형제들은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