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행위가 촉법일때 6년후 사건화 가능성

Question

음란물을 판매했다고 치면 산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사고 이런것이 반복되면 6년이든10년이든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발생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할 수록 적발가능성이 낮아 사건화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6-10년 후에는 그 구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반복하여 구매하여도 기존 판매기록이 남지 않아 사건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이나

결국 가능성의 문제이므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