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위 요건 충족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는 이유도 말 안하고 임의로 이를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더치트는 법률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신고한다고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거나 경찰서에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법률안 개정보다도 엄격한 개정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야합의없이는 개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부상 명의자라면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를 받으려면 가처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수사관 교체신청절차 진행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인용가능성은 증거부족으로 높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아진다"라는 것이 가격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부동산 가격상승의 요인이 있어야 하는바, 경기침체라는 보도가 지속되고 부산의 경우에는 청년층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하향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황상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해당 영상은 불촬물, 딥페이크물에 해당하여야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심이 끝나면 더는 불복이 어렵습니다. 다만,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이 가능하나 재심은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법제144조 (특수공무방해)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영장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인바, 공수처 검사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으로 서 있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