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한다면 감정적으로 대립할 이유가 없어 이 경우에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사건에서 피해자라고 인정되었다는 가정이라면 피해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를 애엄마가 내겠다고 약정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부터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1차적인 대응방법이고,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비양육자는 양육비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의무는 소멸되나 부양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일에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와 같은 문구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임차인이 굳이 넣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 일시 전액 반환한다는 기재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제주항공에서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배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는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