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의 경위 및 내용을 보면,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때 저지른 범죄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성인때 처벌이 되는바, 처벌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민법규정이 적용되는바, 민법상 성년의 기준은 만 19세로 만 나이이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바생이 이상한 부분을 알아차렸음에도 카드주인이라는 말만 믿은 것으로 보아 30%내외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해결이 안된다면 이혼절차를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위 발언을 제3자가 들었어야 하고, 기재된 내용상 협박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어질 수록 50대50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다른 %로 기여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과기록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남는 것인바,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누수와 무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측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